반응형 법률 정보23 반성문 잘 쓰는 법, 꿀팁 총정리!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반성문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상당수가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곤 합니다. 이번엔 반성문의 의미와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반성문의 목적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글입니다. 그렇기에 반성문을 작성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형사책임을 감형받기 위해서죠. 대법원의 양원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감형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형의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유죄, 무죄 판결도 중요하지만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사자가 반성문.. 2022. 9. 15. 이혼 전문 변호사 잘 찾는 방법, 꿀팁 총정리! 많은 분께서 이혼 사건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 중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목차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 및 가사 관련 전문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고 3년 이내 이혼 관련 사건을 30건 이상 수행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해주게 되는데요.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보기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찾는.. 2022. 9. 14. 이혼 조정 문구 작성 잘 하는 법 이혼 조정 잘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는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법원에서 배정한 조정위원 2명과 함께 1시간가량 조정을 하게 됩니다. 목차 이혼 조정 이혼 조정은 이혼에 대한 사항,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합의하고 합의한 문구를 적어서 조정조서를 꾸리게 됩니다. 합의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당사자가 각자 서명을 하게 되며 서명한 조정조서를 판사가 확인하게 되면 이혼 조정이 끝나게 됩니다. 조정 문구 작성법 이혼 조정 시의 조정 문구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 문구를 작성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연이자 이혼 조정 시 분쟁이 많이 .. 2022. 9. 13.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못 받은 양육비 꼭 받아내세요!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 상대 배우자가 자녀들을 방치함으로써 오랫동안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이 성장한 뒤라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과거 양육비 청구 과거의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 만이 자녀를 키우게 되었을 때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소멸시.. 2022. 9.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