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가정법률7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금액, 증거수집 등 총정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로 외도의 증거를 잡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통죄가 위헌 판정이 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위자료 청구소송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차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의 뜻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면 각자 정조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였을 때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을 만났기 때문에 이를 법.. 2022. 9. 17.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증여재산 등 총정리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증여재산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들도 있죠. 이에 대해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목차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인이라면 최소한 가져가야 할 상속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장자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어 장남에게 많은 재산 상속이 넘어가고 다른 자녀들이 나머지를 가져가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류분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해 법적 상속분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많은 재산을 남겨주더라도.. 2022. 9. 16. 이혼 전문 변호사 잘 찾는 방법, 꿀팁 총정리! 많은 분께서 이혼 사건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 중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목차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 및 가사 관련 전문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고 3년 이내 이혼 관련 사건을 30건 이상 수행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해주게 되는데요.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보기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찾는.. 2022. 9. 14. 이혼 조정 문구 작성 잘 하는 법 이혼 조정 잘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는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법원에서 배정한 조정위원 2명과 함께 1시간가량 조정을 하게 됩니다. 목차 이혼 조정 이혼 조정은 이혼에 대한 사항,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합의하고 합의한 문구를 적어서 조정조서를 꾸리게 됩니다. 합의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당사자가 각자 서명을 하게 되며 서명한 조정조서를 판사가 확인하게 되면 이혼 조정이 끝나게 됩니다. 조정 문구 작성법 이혼 조정 시의 조정 문구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 문구를 작성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연이자 이혼 조정 시 분쟁이 많이 .. 2022. 9.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