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반성문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상당수가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곤 합니다. 이번엔 반성문의 의미와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반성문의 목적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글입니다. 그렇기에 반성문을 작성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형사책임을 감형받기 위해서죠.
- 대법원의 양원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감형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형의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유죄, 무죄 판결도 중요하지만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사자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기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는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어필하지 말 것
반성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잘못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작성하다 보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판사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재판 중 판사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 이는 자백 사건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재판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소 억울하지만 해당 부분을 무시하고 반성문을 작성해야 되는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위하여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한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게 판결을 내리기 어렵고 감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대한 반성문을 쓴다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드러나게끔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재발 방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 재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다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최근 반성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물리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직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들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마다 기재해야 되는 중요 내용들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쓰는 것보다 딱 하나 제대로 쓰는 것이 낫다
반성문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는 반성문을 많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 반성문을 얼마나 많이 써야 감형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반성문 하나 정도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형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 때문에 똑같은 반성문을 매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반성문 하나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대행업체는 피하자
간혹 반성문 대행업체를 통하여 돈을 주고 반성문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성문을 구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특히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문뿐만 아니라 다른 감형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력 검증을 할 수 없는 대행업체로부터 반성문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상 반성문 작성방법,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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