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로 외도의 증거를 잡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통죄가 위헌 판정이 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위자료 청구소송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차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의 뜻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면 각자 정조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였을 때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을 만났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공동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 이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자들은 이 책임에 대해서 연대하여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위자료 청구소송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연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식의 글이 쓰여있습니다.
-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 상간자 모두에게 판결문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가 공적으로 입증받는 것
- 금전적 배상
특히 금전적 배상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는 판사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도 변론을 잘 준비하여 재판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금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평균 1500만 원 정도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얼마만큼 결혼생활에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법원은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금액 측정 시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 정신적 고통을 감히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면서도 원고는 측정된 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돈 몇천만 원만 있으면 한번 외도를 해도 되겠다'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 법원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된 후 위자료 청구소송 밖에 남지 않게 되자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도 현실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증거수집
변호사와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혹 간통 현장을 급습해서 증거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외도란 간통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한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도 적절하게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메시지, 모텔이나 집에 들어가는 장면, 블랙박스 안에 이야기가 담긴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간통에 대한 입증 말고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상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 중 하나가 자신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 보통 배우자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거나, 현재 이혼한 상태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을 만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데도 만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적인 것들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또는 블랙박스 안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거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모아놓은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렇듯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알려드린 내용들은 쉬운 듯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좋은 결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