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영장실질심사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의
영장실질심사는 무분별한 구속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때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구속한 후에 수사를 하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모든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 법원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충분한 구속 사유를 보고 진짜로 구속할 만한 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죠.
절차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게 되면 이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서류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속영장 내용과 피의자의 항변들을 모두 청취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 사유로서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아울러 참고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응방법
피의자 입장에서 구속 없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거나 증거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죠. 그런데 구속이 되어버리면 이러한 업무들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법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1. 구속 사유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대표적인 구속 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므로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종종 주거가 일정하거나 이미 수사단계에서 모든 증거가 드러났고 특별히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라 함은 쉽게 말하자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며, 나중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미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민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 등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면서 결국에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영장실질심사이지만 마치 일반 형사재판처럼 적극적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담당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간과하고 너무 형사소송법만의 구속 사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 간혹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더라도 나중에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를 통하여 풀려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이상 다시금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결정이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상 영장실질심사 대응방법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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