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와 함께 장마철만 되면 누수 소송이 급증합니다. 누수 소송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누수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누수 소송
누수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누수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들은 누수의 원인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때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에서 발생했다면 보수가 바로 진행되지만, 윗집에서 발생했다면 윗집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윗집과 서로 합의하여 해결해야 함에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며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
누수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을 통한 감정입니다. 누수 감정을 통해서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수 감정을 진행한 후, 누수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누수 감정
누수 감정은 감정 상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적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수 감정 상황은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며, 따라서 변호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번 감정을 하더라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번의 누수 감정으로 모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수를 감정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수 기밀탐지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누수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급수 배관을 잠그고 수도관에 일정한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압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벽지의 변색 정도, 가구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대응방법
누수에 대해서 윗집과 합의가 잘 되지 않을 때 몇 가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윗집과 아랫집이 함께 누수탐지업체를 섭외하고 직접 확인하기
누수탐지업체를 섭외하여 확인한 후,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것이 맞다면 윗집에서 누수탐지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누수탐지 비용을 지불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윗집과 아랫집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하는 것이 가장 관건일 수 있습니다.
2. 공용부 누수 확인하기
윗집에서 1번과 같은 합의조차 거부하게 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 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윗집에서 책임을 부인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적어도 공용부에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공용부에서 누수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면 누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
만약 본인이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했다면, 공용부로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꼭대기 층이라면 윗부분은 옥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 옥상의 방수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방수공사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자 대표회를 통하여 누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누수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 꼭 확인하기
누수 소송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손해배상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누수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비용을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리비용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누수 소송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이 끝난 이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소송과 같이 청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송에는 보통 상대방에게 최대 50만 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감정비용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누수 비용에 대해서 원고가 먼저 감정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수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된 경우 예납된 누수 감정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파트 누수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누수 소송은 층간소음 분쟁만큼이나 이웃 사이에 골이 깊어지는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앞으로 이웃 간의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잘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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