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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경찰 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 3가지는?

by #&※◎§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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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었을 때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잘못을 했거나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경찰서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

경찰 조사
경찰 조사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장 흔한 경우는 누군가와 다툼이 있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고소인으로서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보통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은 고소 사실 또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진술자의 답변을 조서로 남기는 작업이 경찰 조사입니다. 즉,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조리 있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과 추측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해야 한다.

보통 경찰에서 많이 쓰는 기법은 어떤 질문을 뭉뚱그려서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측성의 진술이 조서에 남아 있을 때는 마치 기억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기억이 잘못되거나 내 추측이 잘못되었을 때 2번째, 3번째 수사에서 초기 진술을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즉, 경찰 조사에서는 초기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가서 진술했던 내용 중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나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구분을 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측성 진술은 조서에 추측이라고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질문이 여러가지 일 때는 각각의 질문을 구분해서 답변해야 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개의 질문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질문을 뭉뚱그려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내 진술의 내용이 내가 의도했던 바랑 전혀 다르게 기재가 되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여러 가지 일 때는 답변할 때 질문의 개수만큼 끊어서 각각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내 진술이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 피의자 신문조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조서는 녹취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당사자에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내용을 잘 읽어보고 자신이 생각한 의도와는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경찰서에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 수사라는 것은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아닌 수사관 같은 제삼자가 사건을 재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생각한 의도들이 조서에 다 적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반드시 알리고 싶은 사실 관계, 의도 등이 잘 적혀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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